위조상품 제보센터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제도

 

 

 

 

위조상품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아가자

 

 

 요새 교묘하게 정품을 흉내 낸 위조상품들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조상품을 파는 판매글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위조상품 신고 시 필요한 제출 서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신고 시 제출서류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곳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게시글 URL

신고대상 채널은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동일 판매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처본

 

 

＊위조상품 의심 증거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캡처본

 

 

 

 

 

 

 

위조상품 신고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신고방법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에 방문하여

온라인 신고 메뉴에서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포상금 기준을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포상금 기준은?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인이 의심게시글을 신고합니다. 

2. 보호원이 신고가 들어온 게시글의 신고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확인을 진행합니다.

3. 보호원이 분기별 지급대상자를 특허청에 통보합니다.

 

 

4. 특허청은 분기별 지급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를 통지를 해줍니다.

5. 신청 안내를 받은 신고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6. 특허청은 지급요건을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본 포상금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

1인당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포상금 지급 제한되는 경우를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신고되어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미신고·기조치 여부는 보호원이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확인한 날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보호원이 접수하여 확인한 날 판매게시물 접속이 가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두, 익명,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인정이 안 된다고 하네요.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으로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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