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작년보다 기초수급자들이 받는 생계급여가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얼마나 오르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 혜택인데요.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를 정해놓고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가 얼마나 인상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생계급여 인상은 얼마나 되나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최대 금액은 올해 1,628,289원에서
13.16% 인상된 1,835,772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최대 21만 원을 더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다고 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많이 줘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생계급여가 인상된 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서인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 분포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인구를 소득의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소득 분포의 중간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은 평균 소득과 대조되는 개념인데요.
평균 소득은 모든 가구 또는 개인의 총소득을 합산한 후, 전체 인구나 가구 수로 나눈 값이에요
반면에 중위소득은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냅니다.
전체 인구 또는 가구를 기준으로 상위 50%와 하위 50%로 나뉜 후,
그 중간에 위치하는 가계나 개인의 소득을 계산해서 나온 값입니다
중위소득은 경제적인 부도덕성이나 사회적 불평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경제 발전과 함께 중위소득이 상승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높은 중위소득 수준은 일반 시민들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제 활동 및 기회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에 인상되었는지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나 인상되었나?
복지제도의 수급자 결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에 6.09%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올해 5,490,964원에서 5,772,913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생계급여 기준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인상은 역대 생계급여 인상률 중 가장 크게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1인 가구는 633,168원에서 713,102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주거, 교육, 의료급여 등 4대 급여가 모두 인상된다고 하네요.
이 모든 혜택은 기초 수급자를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급됩니다.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은 2024년부터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75만 원(2358달러)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액은
기존과 같이 각각 중위소득의 40%, 50%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네요.
의료급여는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 의료급여인데요.
2024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2,291,965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1,000~2,000원 범위)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1인당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이 지원됩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육급여 대상자 중 무상교육 비대상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실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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